디지털 성범죄란?

▶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참조

 

 

구분	예시
불법촬영	신체의 일부나 특정 행위(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등)를 촬영
유포, 재유포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을 단체 대화방이나 SNS, 성인 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동의 없이 유포
유포 협박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재유포	- 음란물에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 편집 -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
소지, 구입, 저장, 시청	불법촬영, 유포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
유통, 소비	- 성인 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 및 이용자, 피해를 확산시키는 재유포자 -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의 유포 방조, 협력 및 공유 등의 방식으로 소비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 그루밍	- 미성년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해 준 촬영물 유포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 더 높은 수위의 촬영물 요구 - 취약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친밀감을 쌓은 뒤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성적 괴롭힘	-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 원치 않은 성적 이미지나 영상(링크) 제공 - SNS, 단체 대화방 등에서 성희롱(성적인 내용의 글을 담아 피해자의 일상 사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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