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형의 양정

▶ 형의 양정이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

 < 협의 >로는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을 의미

 < 광의 >로는 그 형의 선고와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

 양형이라고도 함

 

 

▶ 양형의 조건

☞  범죄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후의 정황
☞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가 양형에 미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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