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이의신청, 심문

▶ 지급명령의 심문 등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함

「민사소송법」 제467조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함

「민사소송법」 제468조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送達)해야 함

「민사소송법」 제469조제1항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469조제2항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민사소송법」 제474조

 

 

 

 

▶ 지급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補正)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466조제1항

 

 지급명령을 공시송달(公示送達)에 따르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466조제2항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음

「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함

「민사소송법」 제47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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