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란?

▶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 →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함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는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