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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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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명령 가처분신청 재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 가처분 재판의 고지 결정서 송달 다음에 대한 결정은 결정의 이유 등을 적은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가처분의 신청 ▶ 가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가처분의 취소신청 ▶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 담보제공명령, ② 가처분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③ 가처분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 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결저서를 송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처분 집행은 그 재판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집행착수 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실무상 관..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 신청서 작성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제출 서류 ☞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별지 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 지식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등본, 초본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공보, 각종 확인서 등) 사본 1부 변호사 하람법률사..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함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제출 서류 ☞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서 2부 이상(법원용 1부 + 상대방 수 만큼) ☞ 별지 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지식재산권 등록워부, 공보, 각종 확인서 등) 사본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 신청서 작성 금전지급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피보전권리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함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제출 서류 ☞ 금전지급가처분신청서 2부 이상(법원용 1부 + 상대방 수 만큼) ☞ 지급해야 할 금액의 산출근거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치료비를 임시로 지급받아야 하는 근거로써 신체감정서 등) 사본 1부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02-955-5552 ..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 신청서 작성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채권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함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제출 서류 ☞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1부 ☞ 별지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차용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02-955-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 신청서 작성 자동차 등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함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제301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제출 서류 ☞ 자동차 등 가처분 신청서 1부 ☞ 별지 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 자동차등록원부(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소형선박등록원부) 1부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자동차매매계약서, 차용증서 등)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 신청서 작성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함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제출 서류 ☞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1부 ☞ 별지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02-955-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 신청서 작성 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함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제301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제출 서류 ☞ 자동차 등 가처분신청서 1부 ☞ 별지 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 자동차등록원부(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소형선박등록원부) 1부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자동차매매계약서, 차용증서 등)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인도(명도)ㆍ철거ㆍ수거단행가처분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법원행정처, 법원실뮤제요 민사집행Ⅳ)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등 만족적 가처분이기에 피보전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있어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의 명도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여 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야 함 본안판결을 기다려 이에 기한 명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게 ..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란?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보전처분으로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토지나 건물에 채무자가 들어가거나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 건축 중인 건물의 공사를 금지하려는 경우 ☞ 건축이 완성된 건물의 철거를 금지하려는 경우 ☞ 일조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지표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로 건축공사를 금지시키려는 경우 등 ▶ 신청서 작성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