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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서 고의의 의미 무고죄에서의 고의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함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 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경우 무고죄 불성립 · 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
가압류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 소송요건의 흠결 또는 부적법에 따른 각하 ·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됩니 다. ▶ 신청의 이유가 부족함에 따른 기각·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없으면 신 청이 기각됩니다.·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없으나, 신청 이유가 없음이 명백 하거나 담보제공만으로는 가압류를 발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각됩니다. · 법원이 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즉시항고를 기각·각하하는 재판은 채권자에게 고지하게 되고, 채무자에 게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신청이 배척된 경우 불복절차 즉시항고 ·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
가압류 명령의 효력 효력발생시기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이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 대 해 고지가 없더라도 발생합니다. · 가압류 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당초의 가압류 명령이 고지된 때에 소급하여 가압류 명령의 효력 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 로 변경을 가하는 것일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 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압류 명령의 효력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 내에서 잠정적.가정적으로만 발생하고 피보전권리나 계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는 채권..
가처분 명령 가처분신청 재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 가처분 재판의 고지 결정서 송달 다음에 대한 결정은 결정의 이유 등을 적은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가처분의 신청 ▶ 가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가처분의 취소신청 ▶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 담보제공명령, ② 가처분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③ 가처분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 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결저서를 송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처분 집행은 그 재판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집행착수 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실무상 관..
스미싱의 수법 진화 "스미싱(smishing)" 이란 문자 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2012년도에 국내에 처음 등장한 신종 금융사기입니다. 그 수법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악성 앱이나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 유포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정보를 가로챕니다. 이후 게임 사이트에서 아이템 구매 등을 하여 소액결제 피해를 입힙니다. 최근에는 파밍.피신사이트 수법과 결합한 스미싱 수법이 등장하는 등 그 수법이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악성앱 · 휴대전화에 일반적으로 많이 설치된 정상앱(예:크롬, play 스토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정부24, 유명 모 바일 백신 등)을 사칭하여 악성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전화, 문자메시지 관리, 개인정보 조회, 저장소 조회, 위치정보, 기기관리자 권한 요구 등 정상..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이란 온라인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전송하거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유포하거나, 성적으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 사생활, 성행위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괴롭힘도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발생한 것이든 모두 디지털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무고죄의 성립시기 Q. 친구가 저를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송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자 돌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무고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 무고죄의 성립시기 ☞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이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 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 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
가압류의 필요성 채무자가 빚을 같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해을 하지 못 해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피싱(Phishing)의 유형 "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를 낚는다'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피싱 사기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메신저, 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 유선전화 발신번호를 수사기관 등으로 조작하여 해당기관을 사칭하면서 금품을 편취하거나 자 녀납치, 사고빙자 등 이용자 환경의 약점을 노려 금품을 편취하는 수법 메신저피싱 : SNS, 모바일(또는 PC) 기반 메신저 등 신규인터넷 서비스의 친구추가 기능을 악용하여 친구나 지인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금전 차용 등을 요구하는 수법..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 채권추심.이행권고결정.무료상담변호사 - 1.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 하게 됩니다. 2.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 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3.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도 청구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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