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성립 (타인을 무고할 것)

무고란?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

 

 

 

1. 타인을 무고한 경우 성립

「형법」 제156조

 

2. 자기 자신을 무고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3. 교사·방조에 의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성립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4. 승낙에 의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성립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5.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6.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하면서 독립한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추가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음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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