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절차] 가처분 신청

대상 목적물	가처분 종류	신청목적 및 신청이유
부동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목적물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
	채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채무자의 계속되는 행위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출입·통행금지 또는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 중지가 필요한 경우
	단행가처분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등록이 가능한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담보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
유체동산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유지
채권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 귀속에 다툼이 있는 이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금전지급가처분	금전지급채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본안 소송확정 전에 금전채무를 못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지식 재산권	지식재산권침해금지 가처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처분금지 가처분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담보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상사사건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본안승소 전에 급박한 사정이 있어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이사행위금지가처분	주식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이사의 행위 유지(留止)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의 소집이 법령·정관에 위반하였다든가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사항을 결의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있을 때 주주총회의 개최 또는 특정사항의 결의를 임시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주식에 관한 가처분	주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주식의 효력에 대한 다툼 해결을 위한 의결권행사금지·허용가처분 및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으로 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가능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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