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 허위영상물 등 제작의 금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 등”이라 함)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 등”이라 함)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편집물 등”이라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참조).

 

 

 

▶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의 유포·재유포 금지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2항